2016년 ‘老＞少’ 초고령사회…대책 발등의 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유년인구 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같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예산을 늘리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명으로 총인구의 9.9%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 노인인구(339만명)가 전체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겨우 7년만에 노인 비중이 인구의 10%에 이른 것이다.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6년에는 14세 이하의 유년인구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이 55명이다.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악화돼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2026년에는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젊은층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2.7명당 1명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인인구 급증은 ‘의료보험,요양시설 확충 등 공공지출 증가→생산분야 투자 위축→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올라가면서 ‘노동생산성 하락→인건비 부담 가중 및 신기술 변화 적응 능력 감소→기업 채산성 악화→성장률 저하’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020년 3%, 2040년 1.5%로 추정하는 것도 그래서다. 고령화가 단순한 노인 증가가 아니라 ‘저성장의 깊은 수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령화 대비 정책에 초점을 맞춘 ‘2008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년에 쓸 돈은 올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23조67억원으로, 정부 전체의 지출 증가율(7.9%)보다도 3배 가까이 많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퍼주기식’ 정책만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노인들을 위한 시혜성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올 7월 현재 노인부부 가구의 월 평균 소득 120만8000원 중 근로소득은 11만9000원으로 전체의 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일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연금이나 자녀들의 용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을 늘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라면 공공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세수를 늘리고 연금재정을 살찌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고령화의 문제를 겪었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노인은 젊은층이 돌봐줘야 하는 이들이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경제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55∼79세) 중 취업을 원하는 이들이 57.5%나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2007.10.01 17:18]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