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체인 운용 노하우도 저작권 보호받는다

PC방 프랜차이즈 업체 퍼스트에이앤티의 백호근 사장은 지난 2년여간 집중해온 사안이 하나 있다.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노하우 즉, 영업비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입증하는 일이다.

한창 사업에 몰두해도 쉽지 않은 PC방 사업을 놓고 그가 지적재산권 입증이라는 험난한 길에 뛰어든 것은 프랜차이즈 업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독립해 나간 회사가 동일업종의 또다른 프랜차이즈를 열고 유출해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았다. 다른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묵과할 수 없었다.

백사장은 "운영 매뉴얼 상권조사서, 영업분석 자료 등도 분명히 영업비밀이다. 이걸 들고 나가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사업 현장 대신 그는 검찰과 법원으로 향했다. 상대 회사에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 2년여가 소요됐지만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모두들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결국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지평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 졌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측 회사와 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

지난 10월에는 민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가 만든 프랜차이즈업체의 수익모델, 개점절차, 투자항목,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운영 매뉴얼, 상권조사서 등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표현저작물로 인정받은 셈이다.

백호근 사장은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고객 빼돌리기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 이같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앞으로도 이같은 일이 없도록 업계 자체의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이어질 항소심 등에서도 계속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두산중공업과 STX와 같은 대기업간에도 영업비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백사장과 퍼스트에이엔티의 사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같은 논란이 공론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아이뉴스24| 2007-11-15 16:21/백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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