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건립 곳곳 마찰음

도심에 건립 예정인 복지시설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여겨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 일부 지역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절충해 타협점을 찾기도 하지만 예정 착공일자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 대구 북구에 들어설 H복지재단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지난 6월 11일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착공이 중단된 상태다. 재단과 북구청은 각각 1차례씩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은 회의를 갖고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노인시설 반대'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 측은 지난 1일 '합법적인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을 주민들에게 보냈고, 주민들은 주민 편의를 무시한 공사 강행에 대해 사과문을 요구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과문 요구서에서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에게 중풍, 치매, 만성질환노인의 요양시설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이 크다."며 "농로로 사용되는 마을 진입로가 공사차량 때문에 막힐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구청과 H재단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과 재단 측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양시설은 곧 혐오시설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이 아주 큰 혐오시설이 아니라는데 대해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물리치료실이나 게이트볼장 등을 개방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에 들어설 한 노인전문요양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난달 20일 사업 계획을 세운 지 '9개월 만'에 극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 요양원 신축을 계획한 J복지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고 민원을 이유로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에서 이긴 뒤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집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구청의 중재로 당초 건립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은 한발짝 물러나 ▷마을회관 보수(1천700만~2천만 원) ▷회관 뒤편의 폭 3m, 길이 85m 농로 포장으로 합의를 했다. 또 J재단 측은 앞으로 공사 확장 및 노인병원이나 장례식장 건립 등은 없을 것이며 만약 계획이 새로 생길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얻겠다고 약속했다. J재단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요양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2007년 0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