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의 미래

○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의 미래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서 동갑내기 부인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70) 씨. 1남 1녀는 모두 결혼해 독립했다. 젊었을 땐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으나 막상 노후에 이르자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김 씨의 사례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과거 한국 전통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한국에서 노후 대비를 못한 채 맞는 은퇴는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면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노인(65세 이상) 자살은 1997년 이전에 10만 명당 31명이었지만 2000∼2003년엔 71명으로 급증했다. 단기간에 특정 연령대의 자살률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 기로에 선 연금과 건강보험

2006년 한국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 퇴직 후 평균 27.33년을 더 살아야 한다(기대여명). 은퇴 후 노후 기간이 길어지지만 대부분은 준비가 미흡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연금총액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3.2% 수준이지만 2035년에는 GDP 규모를 넘어서고 2040년대 후반엔 연금 재정이 고갈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혁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화의 또 다른 그늘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2005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07.03.31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31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