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과제와 선택

중앙일보·CSIS 공동 정책포럼
`40년 뒤 노동가능인구 30% 감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고령화는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뚝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는 22일 메트라이프생명 후원으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의 고령화: 내일의 과제와 선택'이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짚어봤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의 고령화는 빠른 경제적.사회적 성공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극복해 나갈 것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문창극 본지 부발행인은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청 연설에서 "노령화가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 사회와 국민경제의 틀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젊은 한국이 늙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충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리처드 잭슨 선임연구원과 닐 하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고령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2030년께 한국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또 2050년이면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38%로 미국(20%).영국(24%).프랑스(27%)보다 훨씬 높아지며 이탈리아.일본(각 39%)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잭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2050년 노동가능인구(20~64세)는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가능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노동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하우 선임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과제는 젊은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현대화하면서 가족의 노인 부양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절한 시점에 연금제도 등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국민연금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2004년의 경우 공적 연금제도의 보장을 받는 한국의 노동인구는 64.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모든 한국인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고▶고용주가 퇴직금을 적립식 퇴직연금으로 바꾸도록 유인을 강화하며▶정년을 연장하고 여성이 직장과 육아 간 선택을 강요받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관련법을 고쳐 앞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계정(NPA)을 만들도록 해 낮은 보험료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희망적"이라며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앙일보 2007.03.2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