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질 노인부양 부담, 3명당 1명

오는 2020년 실질적인 노인 부양 부담이 정부 추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통계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년부양비'가 2005년 16.3%에서 2020년 33.2%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6명이 노인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202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000년 12.4%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20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로 커지는 셈이다. 이는 OECD 가입국 가운데 헝가리 일본 핀란드 폴란드 등에 이어 5번째로 빠른 속도다.


같은 기간 미국의 노년부양비는 20.9%에서 29.1%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15년 26.1%로, 같은 해 미국(25.1%)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동인구가 더디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1990년 1.59명으로,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1980년 1.79명에서 1990년 1.92명, 2005년 2.04명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또 중남미와 아시아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확충됐다는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65세 이상 노년 그룹에 합류하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 부양 부담이 더욱 급격히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 핀란드 등과 함께 앞으로 노년부양비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이는 연금이나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부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통계청은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05년 12.6%에서 2015년 17.6%, 2020년 21.7%로 높아지는데 그칠 것이라며 OECD보다 노년부양비를 낮게 추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15~64세(생산가능인구) 전체를 분모로 잡고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는 반면 OECD는 15~64세 중에서도 경제활동인구만을 분모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3/1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