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88만여명 ‘고독한 죽음’ 막을길 없나

60대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
경찰, 2년전 보호활동 시작
인력 탓에 5만명만 보살펴
지자체도 예산없어 손못대
정부, 6월 생활지도사에 기대

	» 홀몸노인이 늘어나면서 홀로 숨진 노인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내의와 자물통이 벽에 걸려 있는 한 홀몸노인의 쪽방 살림에서 쓸쓸함이 묻어난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2동 행당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김아무개(65)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2년 만에 찾아온 조카(41)가 방문을 열었을 때 김씨의 주검은 이미 심하게 부패해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 경찰은 주검의 부패 정도와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 기록이 지난해 12월인 점으로 미뤄 김씨가 이미 두달여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5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 가족간 갈등으로 두 아들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다. 여동생이 지난해 여러차례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숨진 지 두 달이 넘도록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마침 이 지역은 재개발로 지난해 11월부터 이주가 시작돼 가까운 이웃도 모두 떠났다. 김씨는 오랫동안 택시운전으로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극빈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회복지사도 미처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

홀몸노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고독한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나서고 있지만, 인력·예산의 한계로 대책이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자식들이 홀로 사는 부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이 방문한 뒤 안부를 알려주는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지구대와 치안센터마다 돌보는 이 없는 노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순찰 때마다 방문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전국 홀몸노인 88만여명 가운데 5만여명에 불과하다.

	» 65살 이상 1인가구

경찰청 생활안전과 심일광 주임은 “홀로 숨진 노인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이런 활동을 시작했지만, 부족한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인 노인들은 일선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고독한 죽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자치단체들마다 ‘독거노인 원스톱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모두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에 전국에 100여곳밖에 없다.

복지부 이상임 노인지원팀장은 “올해 6월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여명이 배치되면 생활지도사 1명이 150명의 노인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며 “4월부터 생활지도사들을 모집해 6월부터 두세달 동안 홀몸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932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