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충족률, 낙제점'

서울시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복지재단에서 열리는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인프라 구축현황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2008년 정상적인 시행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서울시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전국 평균이 65.4%인데 비해 서울시는 37.1%에 불과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국 평균이 61.4%인데 반해 약 1/4수준인 17.6%로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경우, 서울시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조 대표는 지적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는 첫째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충족률을 향상시킬 것과 노인의 97%인 경증 이하 대상자들에 대한 장기요양예방서비스의 제공, 이를 위해 서울시 직영사업인 서울가정도우미사업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첫째, 장기요양시설의 설립 및 지도감독, 둘째 경증 이하의 장기요양등급외인 자들에 대한 예방사업의 실시,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을 중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홍광식 의원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홍광식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하며 주제발표1로는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라는 주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가, 주제발표2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설인숙 서울가정도우미노동조합위원장이 발표하며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3 14:35  김태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