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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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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건립방해 주민에 징역형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4 단독 장정희 판사는 20일 노인 요양원 건축공사 등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모(60)씨와 김모(61)씨 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 등은 노인전문 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건립 반대시위를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광주시와 광주 남구에 신청한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이 확정돼 지난해 8월 초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신축이전 추진위를 결성, 인애동산 산하 복지시설과 공사현장, 남구청 주변 등지에서 30여 차 례에 걸쳐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매일경제 - 2007년 8월 19일
노인장기요양인정자 10명 중 3명 "가족이 좋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요양인정자 10명 중 3명은 가족수발 등을 선호해 요양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중간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간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요양인정자로 선정된 6270명 중 약 68%인 4547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32%(2173명)는 병·의원 입원과 시설입소 대기,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수발을 선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90% 이상이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장 팀장은 이번 시범 서비스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비스에 ..
병상 남아도는 요양병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병상이 남아돌게 되면서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이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5항).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2007 시니어엑스포 개최 ‘2007시니어엑스포’가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노후생활, 건강복지 및 재활케어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실버전시회로, 고령친화산업의 트렌드와 미래 제시, 일반인들에게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준비, 기업가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시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 경기 데일리안 작년 대비 두배 증가한 400개의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은 아시아 대표국가의 실버산업 대표기업들과 실버관련 전시회 주최자들도 참여해 명실상부한 실버산업의 대표 전시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위한 건..
노인들 울리는 ‘저가 여행’ 21일 오전 7시45분 용인시 롯데마트 수지점 앞. 예순살이 훨씬 넘어보이는 노부부들이 간편한 가방을 둘러메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거 정말 1인당 1만2천원으로 대천에서 크루즈 타는 여행 맞아?’, ‘네’ 노부부의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마트 앞으로 대천항이란 문구가 적힌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가 나타났다.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타셔야 대천항에서 배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문이 열리고 여행사 가이드가 내린 뒤 43명이 버스에 올랐다. 이날 버스에 오른 승객 대부분이 1만2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제공과 크루즈 여행까지 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 출발 20여분 뒤 수원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1시간 30여분만에 도착한 곳은 B동물농장. 승객들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
실버타운, 60세이상 노인만 분양·매매 가능해 자녀가 사주려면 상속ㆍ증여세 내야 실버타운 개발을 추진 중이던 디벨로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 규제로 실버타운 사업성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업체들은 "2050년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데 실버타운 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고령화대책을 외치면서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의 거주, 분양, 매매, 증여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60세 미만이라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 수요가 늘어나 분양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하..
간병노동자 "노인장기요양제도 영세업체 난립 부를것" [뉴시스 2007-08-10 15:39: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영세민간업체들의 난립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간병공대위)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영리위주의 민간 요양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부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다. 간병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간병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주체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제한하고 있는 ..
노인요양보호사 신설…내년 3만4000명 고용 [교육 이수시 자격증 부여-월 보수 120~150만원]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 직업이 신설돼 3만4000명이 우선 고용된다. 또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이 폐지되고 종류도 기존 11종에서 6종으로 축소된다. 요양보호사 직업탐구 동영상보기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 노인간병 인력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부여되고, 이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간병 및 지원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력 5만1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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